“탄원서만 40만개 넘어” 법원 압박하는 민주…與 “매우 부적절”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9.24/뉴스1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당은 ‘영장기각’을 요구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이 되레 사법방해 행위로 인식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목소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가 현재 비공식 집계로 4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힘을 보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 위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송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정치성·부당성을 사법부 판단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라며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오까지 의원 168명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한다.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법원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것 역시 ‘방탄정당’ 이미지를 덧씌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방탄 프레임에서 떨쳐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내에 꽤 있었다”며 “방탄 프레임을 혁파했으면 다음엔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는 건데 가결 이후에 팬덤 정당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절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각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석방요구안을 제출하고, 더 나아가 ‘옥중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구속적부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각탄원서를 언급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사법권 독립 침해 행위로 읽힐 수도 있다. 법원뿐 아니라 증인에 대한 압박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가 결국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의료진의 소견을 들은 뒤 이날 오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