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 아니라 참 가관…국민 우습게 봐” 정부 개각 비판

“경제기조까지 이념논쟁으로” 경제정책 우려
“현 에너지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 저력 있는 정당…극복하리라 믿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최근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개각에 대해 “‘장관’이 아니라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안 봐도 좋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일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저도 국가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본 사람인데, 지금은 돈을 써야될 때다. 건전재정이 좋은 얘기지만, 건전재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을 하는 건 쓰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 쓸 때”라며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쓸 때 쓰게 되면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확대재정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으로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다.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각을 통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년엔 출마를 위해서 곧 변동이 있지 않겠나.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이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경제수장의 교체를 계기로 활용했다”면서 “지금 재정이나 부동산 정책, 대외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을 교체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일종의 게임 체인지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망을 깔면서 게임체인저를 만들었다.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이에 맞춰 대전환을 만들어서, 힘든 일이지만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탄소 연합’을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데, 방향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수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출 품목은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말한 방향으로 갔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된다”면서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저력 있는, 전통 있는 정당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극복하리라 믿는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만약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극복할 저력과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