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법치 비상사태” 격앙

이재명 영장 기각 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7.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을 배웅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당대표에 방탄 출마했다”며 “그 결과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태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증거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하고 보복수사 한다는 말은 영장 기각 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오히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9시간에 걸쳐 진행한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