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韓 “先비핵화 불변, 더 압박할 것”

‘핵무기 고도화’ 北헌법 명시 결정
“여러 수단 생산 늘려 실전배치”
김정은 “反美국가들과 연대 강화”
한미일, IAEA서 함께 北 규탄

북한은 지난달 26, 27일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에서 핵 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핵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무기가 흥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쐐기를 박고, 핵 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가 이 사실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공조 통화를 갖고 북한의 헌법 개정을 규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제재 이행도 촉구하는 등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先)비핵화 원칙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내세울 거라고 밝히면서 최소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김정은 “핵 무력 질량적으로 급속 강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할 당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문구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이번엔 상세하게 그 방향성까지 적시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경고했다면 이번엔 핵 무력 발전 정책 자체를 영구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예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라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 과제로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수단들의 다종화 실현,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 실행” 등까지 주문했다. 북한의 대남(對南) 전술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의 전력화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신냉전’ 구도에 따른 반미(反美) 연대 구축을 공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기술 거래 등 군사협력을 구체화한 김 위원장이 이제 노골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과 손잡고 한미일 공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 北, 한미일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민감 반응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의 헌법 명시를 겨냥한 비판이 잇따르자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무력 헌법 명시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를 겨냥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2일 “미국의 어용단체로 완전히 전락한 IAEA의 비정상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IAEA 총회에선 우리 정부 대표가 한미일 3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발언을 낭독했다. 한미일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동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