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

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쟁정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후보자 방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5일 인사청문회는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