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당론 결론 못내…6일 본회의 직전 결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인가 자유투표로 임할 것이가를 놓고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당론으로 임하자는 것이나 소수 의견으로 자유투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우선 인사청문회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비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