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균용 대법원장 적격자 아냐…‘주식 파킹’ 김행도 스스로 사퇴를”

신평 변호사가 2022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신평 변호사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참신성 등 여려 면에서 부족하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언그룹 인사 중 한명이었던 신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6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6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턱을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넘기 힘들다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 “이균용 후보자는 적격자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적격 판정을 한 이유에 대해 신 변호사는 “우리 사법 절차상에 많은 결함들이 존재해 피해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사법 절차상 존재하는 결함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사법 절차상의 결함을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다.

신 변호사는 “지난 5년간 그런 결함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이, 사법부 내 집단 이기주의에 추종한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느냐”며 “재판 진행이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러한 세월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장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이 극심했던 김행 후보자와 관련해선 “우선 하나만 말해도 주식 파킹 문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지, 왜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장관이나 비서실에 중용돼 국민들 앞에 서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명 철회돼야 된다는 생각이냐”고 하자 신 변호사는 “ 적어도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정부 내각이나 비서실에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없냐”며 입맛을 다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