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일방반대로 이균용 부결… 국민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6 뉴스1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 재판 지연 등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크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며 “이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