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다수당 폭주…국민 심판받을 것”

야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결격 사유 없는 후보…진영 논리로 부결"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에 "대화·타협 무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부결시킨 상황을 국민이 잘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반대 175표·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다수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일정 기간 더 논의하기로 정리가 돼 있었다”며 “의장이 안 계신 틈을 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