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도 병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보고서에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전날 진행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유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엄호했다. 유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실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유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기된 부적격 의견에서는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 가능성 △자녀의 증여세 납부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거부 △배우인 장남에 대한 특혜 의혹 △과거 장관 재직 시절 막말 논란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