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입장하며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선 교사들을 만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공허한 이야기다.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해당 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