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선 교사들을 만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공허한 이야기다.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해당 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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