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재청구·쪼개기 기소 가능성에 “괴롭히기 혈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쪼개기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 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보강 수사 타령이냐”며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500장의 PPT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검찰인데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인가.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인가”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검찰은 이제 그만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그간의 부실·조작 수사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깨끗하게 불기소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