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무부의 대법원장 인사 검증에 “문제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3.10.10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직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무에 관련된 검증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이 “고위 법관들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 장래 전망과 연관된 인사 검증을 한다면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이 장관은 “인사 검증의 내용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재산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에 “다수의 법관은 검사의 인사검증 개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행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의사일정을 행안위에서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