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국토부 국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집중 공세

10일 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서 잇따라 지적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은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라며 “진짜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회피해서 되겠느냐”라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