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에 여야 충돌…“민주당 입맛대로” VS “독재에 순응”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기준 미달인 후보자를 낸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을 가졌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하고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우려를 표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말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독재에 순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부결시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