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국감 참고인 채택…민주, 뒤늦게 철회요청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4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모 씨를 19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민주당 측은 뒤늦게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 제보자인 것을 알고 참고인 채택 철회 요청을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참고인 명단에서 빼줄 수 없다”며 거부해 향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씨를 포함한 추가 참고인 2명과 증인 19명을 19일에 열릴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조 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조 씨는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의 제보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비 문제를 증언해줄 사람이라고만 듣고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것”이라며 “조 씨를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키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뺄 수 있다”며 “해당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는 또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도 증언대에 세울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부르기로 했다.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논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논란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