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사기 근절” 약속해 놓고 사이버 사기 전담기구 설치 손 놓은 정부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액 1조 원 넘는데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
野 “소액사기 피해자 청년 비율 높아 청년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온라인 중고거래나 게임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2030 청년들인 만큼 사회 초년생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수사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만2636건이었던 사이버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15만571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1만2726건이 발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이면 지난해 발생 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액은 2017년 849억 원에서 2021년 1조1719억 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1조1653억 원)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87.2%였던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0.2%로 17.2%포인트 급락했다.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게임 산업 발전 공약 일환으로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2030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유튜브 쇼츠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형식에 맞춰 앞세워 홍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35%와 24.8%로 전체 연령대 중 1,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문 의원실에 따르면 소액사기전담기구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결국 공염불이 됐다. 경찰은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냐”는 문 의원실 질의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하는 경찰 내 수사 조직도 축소되고 있다. 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별도의 사이버 범죄 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담당 수장을 치안감에서 경무관급으로 격하시켰다.

문 의원은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인데다가 금액도 소액이라 제대로 된 관심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하고 정치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