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與 “문케어로 건보재정 악화” vs 野 “의대 정원 늘려야”

여 “5년간 20조 쏟아부어…국민에 부담 전가”
야 “의사 수 확보 필요…선언으로 끝내선 안 돼”

여당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의 복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은 202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후폭풍은 불법과 편법 거래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의료 쇼핑이 늘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분명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국가 의료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가면서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도마에 올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 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서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지혜,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 그런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유념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낸 질병청의 설명자료를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질병청은 설명자료에서)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용역 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언제 인지했나”라고 따졌고, 지 청장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