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합의, 대북 안보태세 저해” 野 “파기땐 北도발 빌미”

효력정지 문제 놓고 통일부 국감서 여야 격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통일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9·19합의가 “대북 안보태세를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충돌 완충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9·19합의 후 접경 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하마스식 도발을 막는 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 등 최소한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할 것을 부탁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9·19합의로는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태영호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가) 정찰자산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면서도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잘못된 9·19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공동주최 행사를 두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총련 외에 한국단체도 주최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