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이재명 수사 확증편향” 한동훈 “무죄라는게 확증편향”

법무부 국감서 인사검증 문제 공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되는 것 아니냐.”(민주당 권칠승 의원)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영장 기각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하게 짚은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李 영장 기각 두고 충돌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판사) 한 명이 보는, 판단에 재량이 아주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니냐. 근거 없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질타하자 “영장 한 번 기각된 것으로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말한다. 위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30분간 읽은 것도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그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의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면서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가 아닌 정적으로 (보고),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여주는 게 무슨 문제냐”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실을 생각해 봐라.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설득력이 있어서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한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野 “인사검증 부실” vs 한 “우린 자료 수집만”

민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및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경력 문제 등을 고리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 역할까지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구조”라며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무책임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 장관은 “5일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전 의원은 “대선 결과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데에는 선거 직전 ‘대장동 의혹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던 허위 보도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민주당이 연계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