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MRI·초음파 급여화로 진료비 급증한 건 사실”

야 “초음파 99%가 기준 준수…효과성 분석해 봐야”
여 “확대된 기준에 해당할 뿐, 의학적 필요성 별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MRI와 초음파 보장성 확대 이후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MRI와 초음파 항목 급여화로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며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명 ‘문케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문케어’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며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에서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혈세 1600억원이 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 1600억원 중 실제로는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고, 부당 청구 건은 아니라고 했다”며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마치 1600억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원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결과를 보면 초음파 검사의 99% 이상, MRI 98% 이상이 급여 기준을 준수했다.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해야 할 검사를 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얼마가 절감되고 얼마나 필수의료에 투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재정 절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초음파, MRI(확대)는 문케어 포퓰리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척추 MRI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2022년 3월부터 한 달 만에 촬영 인원은 26배, 급여 지출액은 39배 증가했다. 이 기간 디스크 환자 증가는 0.08배에 그쳐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99%가 적정 진료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확인해보니 문케어로 무분별하게 확대된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의학적(필요성)과는 별개라고 한다”며 “무분별하게 과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문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근거 자료를 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어떤 진료가)합당한 진료 절차가 아닌 포퓰리즘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문케인 케어로 지출이 어느 정도 늘었는데, 그 지출을 통해 효과성이 있는지, 병이 깊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발견한 효과, 사회적 효과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면 그 정책은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런 분석도 없이 계속 문케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낭비적 토론이다. 효과성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건보공단에 자료가 있을테니 협의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