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김성환 “예산 삭감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이철규 “정치적 목적에 괴담 유포 그만해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천공’이 소환됐다.
역술인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난 6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 삭감’ 지시 때문인데 천공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국감장서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천공이 ‘한국에는 과학자가 필요없다. 외국에서 발표한 과학 논문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영상물을 제시하며 “R&D 예산 삭감 배경에 우리나라에 과학자는 필요없다고 주장한 천공 스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R&D 삭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잊지 않다 보니 이런 소문마저 도는 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R&D는 삭감된 반면 중기부는 올해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5년간 총 67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국내 원전 업체의 해외 매출액도 2015년 1343억원에서 2021년 471억원으로 3분의1 토막난 상황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R&D 지원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대장동 수사로 맞불을 놨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판도라 때문에 추진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정부가 방향 설정해 맞출 것이다. 천공이라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를 하려면 아수라 영화제작자한테 물어보고 수사하면 되는 건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수사하면서 아수라 영화제작자 보고 수사 방향을 물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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