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 특혜 논란에…병무청장 “보충역 제도 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일부 종목 대표팀 중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인 것 같더라. 비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병역이 ‘불공정’에 의해 논란이 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할 게 있는지,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