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6일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에서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우주 전력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25사업’이란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그 추진이 결정됐으나, 실제 예산 투입과 함께 위성체 개발이 시작된 건 2018년부터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의 위성 관측 정보를 최소 2시간 단위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 청장은 “방사청은 자주국방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란 청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특히 올해 주요 업무 성과로서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 획득 패스트트랙을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체계 혁신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간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온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엄 청장은 또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첨단 전투기 KF-21의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년 양산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엄 청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국방 반도체 개발·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엄 청장은 방산 육성 및 수출 성장을 위해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은 10월 말 체결 예정이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국방부와 협업 하에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동맹국과 체결하는 하는 것으로서 이 약정이 체결되면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계약한 방위산업 물자를 우선 납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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