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이달 중 KF-21 분담금 계획 제출 못하면 사업 재검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10.16/뉴스1 ⓒ News1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엄 청장은 16일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니 측의 KF-21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엄 청장은 인니 측에 “(KF-21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그리고 나머지 20%는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인니 측은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인니 측과의 KF-21 사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인니 측은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엄 청장 또한 “(인니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KF-21 ‘보라매’ 시제기.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앞서 인니 측은 2021년 11월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 땐 KF-21 사업 분담금 중 30%(약 4800억원)을 현물로 내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 청장은 “현물로 (분담금을) 받는 방식도 논의가 진행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현황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F-21 사업은 인니 측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별개로 ‘마지막’ 시제기 6호기도 올 6월부터 시험비행에 돌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중 KF-21의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인니 측이 KF-21 사업 분담금 납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우리 측에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인니 측이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 정책 결정·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단 것이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도 이날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의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KF-21 사업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KF-21 시제 6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그러나 현재로선 ‘인니와의 KF-21 계약 해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관계자들이 더 많다. 계약 해지시 우리 측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인니 공군이 KF-21을 운용토록 하는 게 효용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가를 낮춰야 우리 군도 전투기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데 따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이 오는 2032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KF-21이 120대임을 고려하면 인니 현지 생산 물량 48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또 인니의 KF-21 운용 성과는 차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할 경우 다른 참여국을 찾는 것도 난제다. 우리 정부가 인니 측과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다른 참여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이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단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미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정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