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 논란…KISA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은 더 많은 검토 필요”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23.10.1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산 보안상 취약점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따지려면 전산 시스템이 아닌 물리적,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 (전산) 시스템, 제도적 장치 감안해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KISA에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 따르면 KISA는 3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국가정보원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KISA 이름이 들어갔지만 KISA와 국정원 사이의 언론 공개 관련 협의는 없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안 취약점이 실질적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 물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관련 상세 내용을 공유받지 않았지만) KISA 직원이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 시스템, 제도적 장치, 물리적 통제 장치 감안해서 전반적인 실질 피해 위험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KISA가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 개별 결과 공개한 사례 없다. 상세 공유 않는 이유는 2차 피해 방지 때문이다”라며 “선관위는 실물 표 점검, 수많은 사무관 및 사무원 참관, 보안 관제 시스템, 언론사 실시간 공개 등 2차 3차 보안 다 준비돼 있다고 한다. (합동 점검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박찬대 의원은 선거 부정 음모론이 부활하고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개표 부정 주장이 나오는 영상을 틀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감장이라도 해도 (관계없는) 천공 정법 강의를 한 듯이 음성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장이라고 함부로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다면 명쾌하지 않은 상황은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의 검열이라는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한편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관위 점검에 참여한 3명의 KISA 직원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