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에 논리적 완결성 의문 제기하는 견해 많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언급하며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가져와 다른 의혹들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검에 다시 돌려보낸 점들을 “역대급 꼼수”라고 표현하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리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고 하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김 의원이 “빈털터리 수사”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라며 송 지검장의 의견을 묻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 의원의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