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4000만원 뒷돈 챙긴 前장관… 민간단체 10곳 18억 횡령”

유엔 고위직 지낸 정책센터 이사장
24일동안 美여행 하면서도 “근무”
직원 차명계좌로 3억 횡령 단체도
감사원, 단체 관계자 73명 수사의뢰

전직 장관 출신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유엔 고위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비영리 민간단체 이사장 신모 씨에 대해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 장관·유엔 고위직 지낸 인사들 횡령

감사원은 17일 이런 실태가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개 단체의 횡령 액수는 18억800여만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들에 용역을 줬던 관계 부처들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가 포착된 단체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선별된 일부 단체만 들여다본 것”이라며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액수는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무처 장관을 지낸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A협회는 2018년 10월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김 씨는 중국인 행사 진행 요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810만 원을 지급했다. 송금 40분 뒤 김 씨는 해당 요원으로부터 683만 원을 돌려받았다. 실제 이 요원에겐 100만 원만 지급된 것. 이후 김 씨는 8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해 차액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 감사원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총 4039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신 씨는 B정책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666만 원을 챙겼다. 신 씨가 제대로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6일에 불과했다. 2018년 6∼7월엔 개인적인 목적으로 24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고도 회계 직원에게 “앞으로 근무 확인서는 알아서 서명하라”고 했다. 신 씨는 ‘비상근 임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 9명 차명계좌로 조직적 보조금 횡령

비영리 민간단체가 직원 9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곤충자원 보전 연구 사업을 하는 C단체는 2017∼2021년 환경부와 춘천시 등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고보조금 13억여 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직원들을 시켜 직원 개인 명의로 ‘인건비 수급계좌’라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보조금 일부를 그 차명 계좌로 보냈다. 직원들은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시 단체에 전달했다.

C단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2회에 걸쳐 3억2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78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환경 관련 연구를 하는 D단체는 2020∼2021년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퇴사한 연구원들까지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1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한 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2020∼2021년 정부 보조금 1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업체는 중국산 기성 제품에 장식품만 추가로 부착한 뒤 새로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