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적 찬성…숫자 아닌 내용이 중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등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잘못된 보건정책의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