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여 부동산원 담당처장 5명 모두 승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3.9.13/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압력을 받고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의 담당 부서장들이 조작에 관여한 이후 모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승진은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부동산원 원장의 임기 도중 이뤄졌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기간(2017년 6월~2021년 11월) 근무한 5명은 이후 모두 종합직 1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이 기간 부동산원에서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처(구 통계센터) 처장(구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기간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원에 대한 지휘선상에 있던 국토부 일반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승진하거나 공공기관장, 경제 분야 민간 단체장 등으로 영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간부들의 이런 승진 인사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데 대한 대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이번 감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원은 강 의원에게 2019년 1월·2020년 1월·2021년 6월 등 주택 통계 표본수 변경이 “공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효과로 이어졌다는 답변도 내놨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통계 변경 행위가 주택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다른 해석을 한 것.

앞서 부동산원은 대표적으로 2019년 1월 월간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수를 828호 확대한 뒤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았던 표본 1만2615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서 변동률이 12.14%나 급증하자 과거 가격을 조작해 변동률을 0.41%로 조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통계조작에 대한 부동산원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