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 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