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재위 국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추궁…“국가 말아먹나” 고성도

야 기재위원들 날 선 비판에 추경호 부총리 진땀
과도한 발언에 "표현 적정 수위로 해달라" 요청도

야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경제 성적표에 낙제점을 줄 수조차 없다”, “국가를 말아먹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며 “그런데 파행 이후에 도민들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5% 깎는 것도 아니고, 7%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여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다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기재부는 78%의 예산 삭감을 통해 모든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더 비겁하고 잔인한 것은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북도민을 너무도 우습게 아는 행동과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연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 사업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SOC 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서 지역별 비교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도 짚고 넘어갔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170조원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과제이자 투자 목표라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3개월 후 윤 대통령은 R&D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이런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의원은 “추 부총리가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며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양경숙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알고는 있나. 국민들을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추 부총리는 “정부와 저를 상대로 질타는 좋다. 추궁도 좋고 지적, 제안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며 “초반부터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 말고는 없느냐.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하고 문답을 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