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통부족 지적에 반성…의료체계 정상화, 국가 발전에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통과 의료체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 “의료체계 정상화, 정부 초기부터 시작…보건과 의료 분야에 예산 투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지역 의료 체계에 대해 “의료체계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제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필요조건은 의사 수의 확대다 보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희는 해당 분야를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저희 정부는 우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축하고 있어 학계 등에서 걱정이 많음에도 이번에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다”며 “또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또 복지부가 교육부에서 함께 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을 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갖는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의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상 등의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냥 많이 뽑다 보면 ‘월급은 적고 힘든 일을 맡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의료인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재정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의대에 기본적인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교육 인프라와 인턴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열려면 지역 의료 체계 완비해야”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저도 잘해야 하지만,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잘해 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게 ‘지방에 가면 여러 세제 혜택과 함께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해도 가지 않는 이유는 직원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병원과 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은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지역 의료 체계도 잘 완비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지방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어떤 상실감의 문제,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 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며 “하지만 결국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충북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제가 대선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엑스포(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도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가 두 개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지역에 필수 중증 의료 체계의 확충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