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경제회복 협력해야”

“총선 앞두고 정부 실패 프레임…불안감 부추겨”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속력 내야”
“건전 재정 내 취약계층·청년층 예산 증액 집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가짜 경제위기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반박하는 근거들을 열거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됐고,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고 호평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아태지역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며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 운영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입법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속력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