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 증원 규모 언급無, 알맹이 없는 정책”…與, 의료혁신 TF 발족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고 깎아내렸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구체적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전 BBS라디오를 통해 “의료 정원 문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건설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건설노조를 때려잡듯이 하더니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5세 입학 문제 등 먼저 결과를 던져놓고 논쟁이나 여러 반발이 일어나면 주춤하고 정책을 물리는 과정들이 국민들의 눈에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9/뉴스1

앞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전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TF 발족을 발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헬스, 의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필수의료 확충 문제나 기존에 시스템, 네트워크의 협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매머드 TF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일정 단계가 지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