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의장 “러북 회담, 한반도 안정·안보 해쳐선 안 돼”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 2023.10.20/뉴스1

데니스 프랜시스 제78차 유엔총회 의장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연이은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안정·안보를 해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랜시스 의장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러북 간 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북 양측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전날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국제사회에선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즈음해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본격 추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재래식 무기·탄약 등이 부족해진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의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과 북한 간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설정한 안보리 결의을 위반한 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도 지난 18일 프랜시스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러북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시스 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유엔헌장에 명시된 가치·원칙을 반영하고 지지하는 게 유엔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활동 중 하나”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인 만큼, 북한 당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랜시스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냉전 이후 세계의 세력 구도가 변하고 있다. 안보리도 이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특히 평화·안보를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안보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5년 만에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수차례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러시아가 매번 제동을 걸어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프랜시스 의장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데 대해선 “그동안 한국이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해 온 걸 고려할 때 가장 적극적인 이사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랜시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본보기가 되는 리더십”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고도 말했다.

프랜시스 의장은 1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