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정부 사드 의혹’ 23일 감사 착수…3불 1한 제외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 대상
3불1한 제외엔 "외교협상 및 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3불’이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이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권에선 문 정부가 대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시켜 운용을 제한(1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