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배추 가용물량 2900t 방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김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23.10.22/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13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이 개선세에 들어섰고 물가와 고용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회복세가 악화된다면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미래의 영향과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중동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는 우리 원유, 가스 도입 경로와 거리가 있지만 해당 지역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국제유가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석유, 가스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급 위기의 단계에 따라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비상 반입이 가능한 해외 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만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11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을철 축제를 맞아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