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의혹’ 정면 충돌…“대선 허위보도 의혹” “이재명 특검팀이냐”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3.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짚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가짜뉴스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이 대표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한 가짜 커피 사건은 정말 결코 놓치는 법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며 “대선 공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객관성·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드린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시에 검찰 수사팀 그리고 민주당 인사, 이 대표를 향해서도 수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겨냥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이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재명 직접 관여한 정황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사건, 많은 사건이 있던 정치인이 있었냐”며 “지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 고발되는데 어떻게 검찰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나. 박근혜, 이명박, 국민적 관심사고 많은 국민들이 수사 원해서 한 건 정당한 거고 이재명 당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 그 사건은 묻혀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다.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다. 국민적으로 굉장한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쌍방울 관련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지휘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도 대표지만 쌍방울 기업 비리 조사하지 않고 있나. 조사 받고 있는 쌍방울 관련자들이 이런 사안에서 자기들 수사받을 때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받고 있다고 하겠나. 조속히 업무배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굴지 신문의 1면 톱에 1년 내내 10%가 넘도록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1면 톱으로 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엔 정말 관심이 없구나, 해결 능력이 없구나.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대검찰청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각 지검별 임금체불 사건 팀 구성현황, 최근 6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불 구속인원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만 와있는 상태“라며 ”한동훈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금 체불을 엄정하겠다고 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다. 검찰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고 말씀들이 있다“며 ”기왕에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들 빨리 제출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