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의장내 고성야유-피켓시위 말자” 신사협정

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맞서

이런 모습 사라질까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입법폭거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라고 쓴 피켓을 붙인 모습.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政爭)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일, 본회의장에서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 발언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쟁에 지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모처럼 ‘신사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법안 강행 처리 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尹 시정연설부터 야유-피켓 금지”… 여야, 정치쇄신 시험대

민심 의식해 “정쟁 자제” 신사협정
“정치 불신 부르는 나쁜 관행 없애야”
윤재옥-홍익표 양당 원내대표 공감
현수막 공해 해소할 입법도 의견 접근… 여야 대치 상태따라 합의 파기 우려

#올해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자 장내에서는 “이재명 방탄”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등 여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다음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 대표 발언 중간마다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76명이 견학차 앉아 있었다.

#이달 10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 ‘네 탓’을 했다.

이런 모습 사라질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고 쓴 피켓을 모니터 뒤쪽에 붙인 채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장 고성, 야유’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피켓 금지’ 등의 ‘신사협정’을 맺은 건 이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쟁형 현수막’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번 쇄신 경쟁에 나선 것이다.

여야 신사협정의 첫 무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31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당장 피켓시위나 고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령에 근거한 합의가 아닌 구두 합의이기 때문에, 여야 간 대치 상태에 따라 언제든 파기될 우려가 있다.

● 여야 “고성 야유 피로감” 공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 우선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공감대는 상견례 자리였던 이달 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큰 견해차 문제엔 치열하게 토론하되 작은 문제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고성과 피켓 자제를 요청했고, 윤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 수준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모습이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합의를 깨는 의원에게는 정치적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회의장에서의 피켓시위가 실효성도 없고 자극적인 단어를 노출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런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 현수막 공해 문제도 합의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서강대교 남단 현수막 모습.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는 ‘정당 현수막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제한 없이 내걸리게 돼 전국에서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여야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나선 것.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치 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옥외광고물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애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찬성해 온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니 다음 달 중순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