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여부 계속 협의…R&D예산 더 반영되게 노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4분기 및 동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자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당초 정부가 카르텔로 지목된 과학기술 R&D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대해선 “모래에다 물을 붓듯이는 안 하겠다는게 저희 생각”이라면서도 “개별 사업별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통해 R&D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의) R&D예산 확대 방침은 변화가 없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돼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무탄소)연합이 원전 확대를 위한 초석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OECD 중 꼴찌이고, 태양광은 탄압까지 하면서 원전으로 채우고 이러면서 CF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실은 원전을 늘리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방 장관은 “지금 한국의 기후정책에 대해서 많이 동조하고 있고, 한국의 이러한 노력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거꾸로 간다고 얘기하는 국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적 기업과 유엔, 다른 국가들에서도 CFE에 동조하는 나라가 있다”며 “곧 수 개의 국가가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