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국감 된 과방위…“구상권 청구해야”vs“중국 쪽이 위험”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6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분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과방위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핵종 제거 설비(Alps) 배관 청소하던 도쿄전력 직원이 5명이 액체를 뒤집어써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다”며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이상 상황으로 정해놓은 사건 목록에 있지는 않다. 협력차원에서 통보받았다”며 “오염수 방류 관련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일본 측과) 정리가 됐다”고 답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자료를 보면 6년간 3조1000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예산 투입을 줄이려면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에 가까운 서해 감시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데 개별 원전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가 없어 우려스럽다”며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용 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의 경우 장마철에 서해로 흘러올 수 있다”고 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해양을 감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흘러 나가든 해외에서 유입되든 간에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원안위 역할”이라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건설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서해 쪽에 감시망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성중,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공세를 이어갔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2017년에는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 2020년에는 문재인 행정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2022년 2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춘천시 방사능 검출 골재 사건 △방사능 측정기 검인정 강화 △한수원 원전 건물 콘크리트 타설이 우천시에도 강행된 점 △원전 방호 훈련 내실화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정책 질의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