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대상에 ‘쓰레기와 걸레’ 노트 논란

김의겸, 감사원 업무지침 국감 공개
‘신용문객잔처럼 감사하소’ 표현도
柳 “일부 발췌해 얘기하는 건 곡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뉴시스

‘여의도 사람들 지×발×’, ‘B쓰레기와 M걸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 자료인 이른바 ‘공감노트’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B쓰레기는 (문재인 정부 원전 관련 감사 대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M걸레는 산업부 문모 국장으로 보인다. 아무리 밉다 해도 공직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문건에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이라고 돼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 총장이 ‘신용문객잔 주방장처럼 감사하소. 다다다다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30년 전 나온 홍콩 무협영화 신용문객잔에서는 주방장이 칼을 쓰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사체를 훼손해서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다. 이처럼 감사를 하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해당 자료는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3000페이지 분량 중 일부를 발췌해 얘기하는 건 오해이자 곡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을 표현 예로 든 것은) 감사원 시스템이 민주적이라 너무 느려서 의견 듣다가 시의성을 놓치는 게 많아 빨리 좀 하자고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이 다시 “면책특권 운운은 너무 나갔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초 제보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그게 아니라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문에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