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9·19군사합의 3600건 위반…포사격만 110여건”

27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 출석
"감사원서 '9·19합의' 관련 감사 여부 검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위반한 사례만 3600여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 여부 질문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위반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말했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3400여회, 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부연했다.

또한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할 경우 “3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매일 3~5회씩 (9·19합의를) 위반했다”며 “포신 개방 자체를 (합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내용 자체도 불리하지만 우린 ‘그냥 지킨다’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 데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9·19합의’ 관련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