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정부에서 국민소득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더 벌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전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며 “한일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라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