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국민 행복과 직결…산업·경제 도약과도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업·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통한 통합법 제정,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 되었고 결실을 맺은 바 있다”며 그 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종 결정 때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 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인들과 이야기 하면 지역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 한다”라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과 ‘의료’라고 한다.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고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들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그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어 카타르 도하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며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아야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도청 경내에 소나무를 식수하며 함께 지방시대를 염원했다. 수목 옆에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도 함께 설치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중동 지역 순방과 시도별 산업현황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고, 자리를 마무리 하면서 “지방시대가 되려면 통합이 돼야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더 열심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시도지사들과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7.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길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안건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한 각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먼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지자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시도지사협의회)이 보고 됐다. 안건 보고 및 의결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시도지사들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