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 참사 1주기 “위험 예측시스템 도입·주최자 없는 행사 대비”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가계 부채 점검"
"구조조정촉진법·추가연장근로 법안 절박"
"럼피스킨 병 3주가 중요…백신 협조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지난 10개월간 추진해왔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97개 세부 과제다.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 등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편 고금리 상황 속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셨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예전 수준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내 소상공인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와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여야를 향해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간곡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10월15일 일몰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도 작년 말로 종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법안”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또 소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방책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백신 접종 서둘러주는 등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한 바 있다”며 동절기 다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