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당정,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추진
럼피스킨병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백신 400만두 도입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던 시기 먼저 지급된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8000여억 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의 일환으로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 3년간 만기연장 계속 지원…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

이날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22년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여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하여 당초 공급 목표(39조 6000억 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추가 개선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정은 이날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 도입·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추어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 “사회 안전시스템 현장서 잘 작동되나 지속해 점검”

마지막으로,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