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 한숨…민생 파고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동 빅3 정상외교 완성…107조 거대 운동장 경제·민생에 활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서울=뉴시스]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국빈 방문의 성과로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순방에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달러 규모,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달러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까지 합하면 약 107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을 위한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 아람코가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 7000명에 달하고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은 수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로, 이번 순방에서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며 “사우디 등 중동 국가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000만의 시장에서 5억,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며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한다”며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검경, 전세사기범·공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